Twitter가 허위정보 확산의 차단을 명분으로 유럽연합(EU)와 체결한 협정 시행을 앞두고 협정에서 탈퇴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트위터(Twitter)가 다른 주요 소셜 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강령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2년 6월 트위터를 비롯한 메타(Meta,페이스북 모기업), 구글, 틱톡 등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EU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했다.

이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실 확인(Fact Check)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이 연동돼 있다.

DSA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 등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 금지조항을 어기는 소셜 미디어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규약 서명 후 이를 준수한 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경감된다.

이같은 규약에서 트위터가 탈퇴한 것에 대해 브르통 집행위원는 "(트위터가 DSA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대응할 의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트위터의 탈퇴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8월25일 이후 DSA에 따라 허위정보와 싸우는 건 자발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며 "우리 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위터의 규약 탈퇴는 머스크가 진행 중인 개편 기조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허위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왔다. 

이와 관련 그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혐오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바 있다. 이어 트위터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도 지난 11일 폐쇄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표현의 자유 때문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위터 인수가 마무리 된 후 머스크는 "The bird is freed""라는 트윗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음을 표현했다.

그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세우게되면 그것이 사람들 자유로운 발언을 막게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판단이다. 

미국에서도 선거부정 관련 컨텐츠나 코로나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음모론'이라는 명분으로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관련 컨텐츠가 확산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탈퇴한 트위터에 규약을 강요할 수있는지 여부는 트위터와 EU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정보 유통채널이며, 정보 생산을 하는 언론메체가 아니어서 '허위 사실'을 판단할 의무가 없는데다, 해당 채널에 유통되는 수 많은 정보 중에 특정 명제에 대해 허위사실을 판별할 능력을 갖추어야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이로 인해 해당 정부기관의 영향력(혹은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갈등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