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대중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폴 로젠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31일(수)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외 다른 주요 자본시장이 규제에 동참하고,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이 유사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에 "동맹 및 협력국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동맹과 협의의 성과로 대외 투자 규제 필요성을 명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을 언급했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

로젠 차관보는 "대화에서는 우리의 구상을 공유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는 게 그들의 최고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 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산업, 의회,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