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이 동참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동참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ICJ는 9일(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독일 등 32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는 소장에서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신나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이는 집단학살의 개념을 조작한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면서, ICJ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처를 요청했다.

당초 러시아에 대한 제소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소속 33개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32개국이 동참하게 되었다.

ICJ는 작년 3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