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중점 정책의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여 대안 방안을 만들어 학자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겟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30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학자금 탕금정책에 43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 같은 큰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하원이 공화당에 장악되어 있어서 의회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정부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면서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또한 이미 학자금 탕감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많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빚을 면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부합하는 첫 조치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