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폴란드 정권 교체로 무기계약 파기 이력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 정권교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긴급 지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 한국 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이 특별 예산 편성을 비판해왔다.

전부터 폴란드 내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온 데다 정권 교체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진행 중인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6조2천억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 달 뒤 서명한 1차 이행계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각각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흑표전차 등 12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돼 3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금융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2차 계약 이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폴란드의 국내 정치 변수까지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기업 대표는 "계약 이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지만, 폴란드 새 정부의 관점에서 거래가 너무 클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폴란드는 정권 교체로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폴란드는 군용 에어버스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듬해 정권 교체 후 이 계약을 파기했다.

야당인 폴란드 2050의 미하우 코보스코 부대표는 차기 정부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취소하고 카라칼 헬리콥터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 조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폴란드 총선거에서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득표율은2019년 총선 당시 43.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민족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합의 득표율도 7.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반면 야권연합은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립정부 구성을 결의한 시민연합(KO)은 30.7%, 제3의 길 연합(PSL)은 14.4%, 신좌파당은 8.6%를 각각 득표해 합치면 득표율이53.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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