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안보정책...한국·대만 등 압박으로 확대될 수도
"미국 진지한 태도 입증...차기정부 누구든 같은 기조 따를 듯"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일단 자국 기업에 대중국 수출 면허를 취소했지만 정책 기조를 볼 때 다른 반도체 제조국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기업들에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이 포함됐으며, 화웨이에 노트북, 통신 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상무부는 2019년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다며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자체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

그간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이번 면허 취소에 따라 화웨이는 그간 노트북 등에서 인텔 반도체에 의지해왔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화웨이와 거래해온 미국 기업들도 수출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가의 초당적 요구와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에 주목된다.

나아가 자국 기업을 통한 대중국 제재가 한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동맹국과 우방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컨설팅업체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수출규제 전문가 메건 해리스는 FT에 "이번 일(면허 취소)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에서 야기된다고 보는 국가안보 위협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미국 정부가 태세를 누그러뜨릴지 지켜보는 업계와 외국 파트너들에게 이번 조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라며 "다음 행정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경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에 더해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선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수출입 규제 등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총수익은 870억 위안(약 16조1천500억원)으로 2022년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인텔은 효자 사업이던 데이터센터, PC 반도체에서 수요가 줄면서 고전 중으로, 지난달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 증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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