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 금요일, 틱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정부의 금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며 생존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이유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틱톡 통제에 대해 오랜 우려를 표명하며, 틱톡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스파이 활동이나 여론 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또한 틱톡이 미국 사용자가 접하는 콘텐츠를 은밀히 조작해 허위정보나 선전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보안 협상을 제안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고, 미국 기업인 오라클(Oracle)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검토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작년 봄, 의회는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 적대 세력 소유 애플리케이션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틱톡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 1월 19일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주장하나?

틱톡은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틱톡은 콘텐츠 추천이 표현 행위로 보호받아야 하며, 정부의 보안 우려는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틱톡은 미국인이 외국 선전을 공유할 권리를 인정한 법적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금지를 지지했고, 이에 틱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틱톡이 금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새 법에 따라 틱톡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어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미국 내 호스팅 서비스와 데이터 저장소가 틱톡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 중인 틱톡 앱은 즉시 비활성화되지 않겠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기능 저하가 예상된다. 업데이트가 없으면 보안 패치나 버그 수정이 불가능해지며, 애플과 구글 운영 체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 틱톡에 접속할 다른 방법은?

우회 방법도 있으나 제한적이다. 사용자는 사파리 등 웹 브라우저를 통해 틱톡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지만, 앱과 비교하면 기능이 제한적이다. VPN(가상 사설망)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를 통해 틱톡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VPN은 비용이 들며, 일부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우회해 틱톡을 다운로드하는 '사이드로딩'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보안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구할 수 있을까?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틱톡 금지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에는 틱톡 금지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연기를 요청했으며, 사용자와 인터넷 규제의 선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보안 우려를 해결하면서 틱톡을 구할 협상 시간을 더 원한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이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허용하면 그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그는 금지 시행을 거부하거나 의회를 통해 법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도 틱톡이 금지되었나?

미국은 틱톡을 금지하는 첫 서구 민주국가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국가가 틱톡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일부 정부 기관 장치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검열된 버전인 '도우인(Douyin)'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