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국 독주 제동 걸고 미국 조선업 부활 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목)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수수료 적용 대상 선박이 상당히 폭넓게 잡혀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작성 날짜가 2월 27일로 적힌 이 초안에는 "그 선박(자체)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만약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건조지나 선적지인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다.

만약 이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코스코(COSCO),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 연료, 자동차 등을 실어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공고한 방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적용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

USTR 공고안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한 상선이 속한 선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최대 150만 달러(21억7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는 수수료 액수나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달 초 소렌 토프트 MSC 최고경영자(CEO)는 USTR 공고안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선사들이 항로를 변경해 입항 항구 수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은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화물을 다루는 중국제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양, 운송, 조선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중국이 조선업 역량을 기반으로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 대비태세가 약화하고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 화물선 용량 중 중국 조선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50%가 넘는다.

조선업에서 중국이 약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뒤로 밀렸다.

미국 조선업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으나 요즘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유도해야 하며, 이런 유도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동참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이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 등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를 검토하겠다며, 섬유와 신발 제조업의 예를 들며 "멕시코에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이 몰락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조치를 당하자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세우고 이를 통해 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국에 해를 끼치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멕시코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제안해왔다고 밝히면서 캐나다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북미 성채'를 지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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