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조기 시행, SALT 공제 상향 조정이 막판 표심 잡아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조정 법안을 22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목)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표 단속을 위해 막판 수정안을 발표하며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균형을 꾀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였으며, 한 명은 '기권(present)' 표를 던졌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그곳에서도 유사한 당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칭해왔으며,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는 그에게 큰 정치적 승리이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존슨 의장은 지출을 더 줄이자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지역 내 병원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축소를 우려하는 중도파 간에서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 도입된 소득세 감면 조치들의 연장을 포함하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오하이오주의 워런 데이비슨, 켄터키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 등 두 명만이 재정적자 축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모든 민주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메릴랜드주의 앤디 해리스 의원은 법안 진행을 원하나 재정 우려로 '기권' 표를 던졌다. 뉴욕주의 앤드루 가르바리노, 애리조나주의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양측 모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하원에서 밤새 진행된 회기 후 이뤄졌으며,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수정 조치가 몇 시간 전 공개되었다. 수정안에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 시기를 기존의 2029년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고, 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SALT(지방세 및 주세) 공제 한도를 연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하고, 고세율 주인 뉴욕·뉴저지의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플로리다·텍사스 등 주는 병원 자금 배분 방식에서 유리한 변경을 받았고, 국경지대 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국경안보 비용에 대해 12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실내 태닝에 대한 연방 소비세 폐지안은 철회되었고, 원자력 세액공제는 확대되었다. 또한 총기 억제기(suppressor)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도 총기권 옹호파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었다.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의 메모리얼 데이 전 통과를 공언했고, 백악관과의 협상 끝에 최종안을 이끌어냈다.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며, 공화당이 53-47로 다수당이지만 수정 가능성은 여전하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상원의 필리버스터(60표 요건)를 우회하고자 하며, 해당 절차는 재정 문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상원도 이제 일할 시간이다.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내 책상 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게시했다.

공화당은 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한은 8월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국가부채 한도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재무부는 8월 중으로 현금 및 차입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하원의원(워싱턴)은 "이것은 진정한 '깨진 약속'이다. 공화당은 몇 달 동안이나 몇 명의 미국인을 메디케이드에서 탈락시킬지, 얼마나 빨리 탈락시킬지를 두고 싸워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