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 담당 고위인사 "사업장 단속 확대" vs 서울 "전세기 보내 송환"
핵심 요약
-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 석방에 합의했다고 서울이 발표.
-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측 고위 인사는 사업장 단속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언급.
한국 대통령실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지난주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민의 석방에 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미 당국은 합의 사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같은 사업장 단속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요일, 목요일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 국민 석방과 관련해 미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한국 국민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기나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 미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주 목요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이민 단속을 실시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일요일, 톰 호먼 미 국경정책 총괄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이러한 사업장 단속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먼은 "사업장 단속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고용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이 임금을 낮추고 경쟁하는 미국인 노동자를 약화시키기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475명이 단속에서 구금됐고, 이 중 약 300명이 한국 국민이다. 이들 상당수는 현대차와 LG에너지의 하도급업체에서 일했다.
지난 토요일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직원 47명(한국인 46명, 인도네시아인 1명)과 협력사 직원 약 250명(대부분 한국인)이 구금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구금된 이들 가운데 불법 입국, 노동이 금지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입국 후 취업, 비자 기간 초과 체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져 한국 정부와 현대차를 놀라게 했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인들의 다수는 B-1(상용) 등 연수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강사 자격으로 현장에 파견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협력해 미국 파견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 신분을 점검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사업 확대에 큰 베팅을 해왔다. 조지아주에서 목요일 단속이 이뤄진 부지는 주정부가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조업 투자"라고 밝힌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대차는 미국 내 추가 26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