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원회 압박 속 '코로나 검열 정책' 공식 시인

정치 전문매체인 더힐(The Hills)이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행된 자사 검열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으로 퇴출된 모든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이 플랫폼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더힐에 따르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큰 승리이자,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 정부의 압박으로 검열에 나섰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 조사 속 구글의 시인

이번 조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이 구글의 검열 결정 과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알파벳에 접촉해 코로나19 관련 특정 사용자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며, 해당 콘텐츠가 회사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삭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파벳은 "행정부가 허위정보 우려를 이유로 플랫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정책 전환

알파벳은 이미 선거 관련 콘텐츠 삭제를 유발했던 선거 무결성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인으로 인해, 유튜브는 과거 검열된 창작자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했다.

실례로, 유튜브는 2022년 3월 《더 힐(The Hill)》의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정지시킨 적이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방송은 발언 자체를 인용했을 뿐인데도, 유튜브는 이를 허위정보 유포로 규정했다. 현재는 유튜브 스스로 해당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정부 압박(잡보닝)' 논란

소아브는 이번 사건을 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도 바이든 행정부의 끊임없는 압력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를 '잡보닝(jawboning)'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주류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압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 우려하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일이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벌어졌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아브는 "연예인 지미 키멜의 방송 중단 사태를 두고 '가장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사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정부 압박에 따른 광범위한 검열이 있었다"며, "그때 침묵했던 주류 언론과 진보 진영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