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 직접 지원금 지급안 제시... 교착 상태 풀릴 조짐
미 상원이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사태의 타결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서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요일 표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협상은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중도파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도 "우리는 거의 결승선에 와 있다"고 낙관했다.
보험사 대신 국민 계좌로 지원금
공화당, "소비자가 직접 의료비 선택권 가져야" 이번 합의의 핵심은 공화당이 제안한 지원금 직접지급 방식이다.
기존에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약 300억 달러가 보험사에 전달되어 보험료 인하에 쓰였지만, 새 제안은 이 자금을 국민 개개인의 **'유연지출계좌(FSA)'**로 보내 본인 부담금·공제액 등 실제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 보건위원장(공화·루이지애나)은 상원 연설에서 "이제 참호전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환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 방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토요일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세금을 보험사에 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저축계좌(HSA)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이 내용을 법안으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보조금 보장 없어"... 일부 의원 반발
민주당은 공화당의 새 제안이 기존 의료보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민주·애리조나) 의원은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건 그저 보여주기 표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1년간 ACA 보조금 연장을 조건으로 셧다운 해제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보조금 대신 개인 계좌에 지급"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며 협상 구도가 새로 형성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식품 보조 혼란
트럼프 행정부,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 지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공항 대기 행렬과 식품 지원 중단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토요일 각 주 정부에 "11월 연방 식품보조금(SNAP) 전액 지급 조치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강제한 하급심 명령을 일시 정지시킨 데 따른 조치였다.
상원 표결 임박... 하원은 대기 중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미 재향군인 프로그램, 군인 숙소 건설, 농무부 및 의회 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지출법안을 공개했다.
다만 정부 전체 예산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임시 지출안(CR)**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셧다운 해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도 48시간 내 긴급 소집될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 9월 19일 이후 휴회 중이다.
민주당 내 일부, 협상 참여 의사도
"보험사 특혜 줄이겠다면 대화 가능"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오리건)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정말로 보험사 특혜를 줄이겠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즉각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히 추진할 경우 내년 초 중소기업들이 직원 의료보험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제는 창의적 타협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한 달 넘게 "민주당이 셧다운을 끝내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의료계좌 직접지원안은 공화당이 처음으로 유연성을 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케빈 해셋(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보험료가 오른 사람들에게 그냥 수표를 보내 직접 쓰게 하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시디 의원과 이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양당은 여전히 세부 구조와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지만, 39일째 이어지는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정당 간 협상 타결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