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복잡한 인허가 절차·비효율적 금융정책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벽돌 하나, 규제 하나가 쌓여서 미국은 스스로 주택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폭스뉴스 비지니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수십 년간 쌓인 구조적 결함 때문에 붕괴 직전의 가격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핵심은 세 가지 - 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 ② 복잡한 인허가 절차, ③ 공급을 옥죄는 금융정책이다.
① 제한적 주거용 토지 규제 (Restrictive Zoning)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부동산금융학 교수 **조셉 규르코(Joseph Gyourko)**는 "미국은 개발을 막는 데 매우 능숙해졌다"고 꼬집었다.
도시별로 상이한 용도지역제와 조밀도 제한, 최소 대지면적 기준 등이 새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전역에는 주택 개발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② 규제·행정 절차 비용 (Land-Use & Red Tape)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 **짐 토빈(Jim Tobin)**은 "규제 비용만으로 단독주택 가격의 24%가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9만4천 달러가 순수히 행정·규제 비용으로 소모된다는 의미다.
토빈은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 자체를 꺼리며 인위적으로 허가 절차를 늘려 시간을 끈다"며, "토지 보유세는 계속 부과되고, 승인 지연이 길어질수록 건설비용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많은 지자체는 개발자에게 도로, 상하수도, 전력 인프라까지 직접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그 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 짐 토빈, NAHB
③ 금융정책과 금리 부담 (Financial Barriers)
**헤리티지재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E.J. 안토니(E.J. Antoni)**는 "미국의 주택시장은 건축이 쉬워지고 차입비용이 내려가야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줄여 금리 압박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문제의 결과 - '청년층 부의 사다리 붕괴'
경제학자들과 건설업계는 단순히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구매 지연이 다음 세대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택 소유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의 축적이 늦어진다.
그것이 지금 모든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 짐 토빈, NAH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