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효 시 30일 내 관련 문서 공개... 피해자 보호 기준도 병행 적용

미 의회가 고(故) 제프리 앱스틴 관련 연방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관련 문서의 공개 범위와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원은 화요일 해당 법안을 427대 1이라는 이례적 초당적 표차로 가결했고, 상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제출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안이 규정하는 주요 내용

'앱스틴 파일 투명성법'은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앱스틴 및 측근 기슬레인 맥스웰에 관한 비분류 문서를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제프리 앱스틴. 위키)

공개 대상은 비행기 탑승 기록,내부 메모 및 보고서,이메일 등 개인 교신,메타데이터,면책 합의서 등 관련 법적 문서 등을 포함한다. 

문서는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법안은 △피해자 신원 △아동 성학대 자료 △진행 중 수사 관련 내용 등은 편집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자 보호와 수사 안전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 법무부의 역할과 향후 절차

법안이 발효되면 법무부는 광범위한 자료 정리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편집된 부분에 대해 15일 내 의회에 상세한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앱스틴과 일부 정치권 인사의 관계를 검토하는 별도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문서 공개 작업과 수사 업무가 어떻게 병행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어떤 문서가 공개될까?

법안 지지자들은 특히 다음 자료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

• FBI가 2019년 연방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며 작성한 메모
  

• 앱스틴 네트워크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된 다양한 연결 문서
  

피해자 개인정보는 가려지지만, 관련자 이름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단순 참석 등) 발생 우려,
다른 일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 이미 공개된 내용들

그동안 앱스틴 관련 자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 법무부가 올해 2월 공개한 문서
  

• 9월 공개된 앱스틴의 '50세 생일책'
  

• 앱스틴 유산관리인의 추가 자료 제출
  

•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공개 기록
  

최근에는 하원 감독위원회가 유산관리인으로부터 받은 수천 건의 문서를 추가 공개했다.

■ 법안 주도자는 누구인가?

해당 법안은 로 칸나(민주당) 의원과 토머스 매시(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은 '해임 청원(discharge petition)' 절차를 활용해 표결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 관심도를 보여준다.

반대표는 단 한 명, 루이지애나 공화당 의원 클레이 히긴스였다.

■ 법무부의 기존 입장

법무부와 FBI는 7월 발표한 문서에서 "앱스틴에게 돈을 지불한 '범죄 고객 리스트'는 없다."고 했으며,  "유력 인사를 협박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법원 명령 등을 이유로 추가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 유사한 선례 - JFK 기록법

1992년 제정된 '존 F. 케네디 기록법'은 이번 법안과 유사하게 정부 문서의 단계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비공개 조치를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되었으나, 완전한 공개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이번 앱스틴 문서 공개에도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