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스타이자 '디에이전시(The Agency)' 창립자인 마우리시오 우만스키가 LA의 임대료 상한 정책에 대해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하며 주거난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1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그는 폭스비즈니스 '버니 앤 코.'에 출연해 카렌 베스 LA 시장의 임대료 규제 강화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택난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최근 일부 임대 안정화 주택에 대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베스 시장 측은 세입자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우만스키는 "임대료 규제는 세입자에게 단기적 완화를 제공할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만스키는 "문제는 자본주의로 해결된다"며, "더 많은 공급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의 개발 규제가 가격 상승 초래...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
우만스키는 캘리포니아의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가 건설 비용을 높이고 주택 부족을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규제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고, 건설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이 늘고 수요 압력이 낮아져야 가격과 주거비가 내려간다"고 말했다.
부자세·과도한 규제에도 우려... "기업·가계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우만스키는 캘리포니아의 신규 '부자세(wealth tax)' 제안 또한 기업과 고소득층을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세금은 순자산 5,000만 달러 초과 개인에게 1%, 10억 달러 초과 자산가에게 1.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주정부는 이를 주거·교육·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만스키는 "과도한 세금과 규제가 비즈니스와 주민들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산층이 애리조나·텍사스·플로리다 등 더 저렴한 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을 강조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2~2023년에만 약 34만 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정치적 교착 상태 벗어나야... 중도 지도자 필요"
우만스키는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당을 넘어선 중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잡힌 예산, 공공 안전,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독립 성향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 마지막으로 공화당 주지사를 배출한 것은 2006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후다.
뉴섬의 2028 대선 가능성에 대해 "카리스마만으로는 부족... 캘리포니아 해결해야 할 문제 많다"
쇼 진행자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2028년 대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우만스키는 "그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비, 균형 예산, 안전 문제, 삶의 질 등 많은 부분이 정비되어야 한다"며 "외모나 카리스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의 번영은 시장의 자유에서 나왔다... 다시 기회를 되찾아야"
우만스키는 캘리포니아가 한때 번영했던 이유는 시장의 자유, 경쟁의 자유 덕분이었다며, "지나친 규제가 그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만든다"며, "비즈니스를 되돌리고, 주민들을 되돌리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