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가 자동서명" 주장... 트럼프, 바이든 행정문서 전면 취소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기(autopen)로 서명했다고 확인된 모든 문서를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그는 바이든이 자동서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경우 위증죄(perjury)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임기 중 문서의 92%가 자동서명기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동서명기는 사용될 수 없으며, 바이든을 둘러싼 급진 좌파 광인들이 그에게서 대통령직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직접 서명 안 했다면 모두 취소"... 행정명령 포함

트럼프는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기타 문서를 취소한다"며 "자동서명기를 조작한 사람들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서명기 오토펜. 자료화면)

그는 이미 바이든 시절의 행정명령 중 약 80건을 1월 행정명령으로 폐기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나머지 문서들도 추가로 취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자동서명기란? 트루먼 시대부터 사용... 법적으로는 '승인 전제'

자동서명기는 실제 펜을 장착하여 본인의 필체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장치다.

미국 정부는 트루먼 행정부 이후 꾸준히 활용해 왔으며, 법무부 법률고문국(OLC)은 대통령이 서명 결정을 직접 내렸다면 자동서명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럴 경우 자동서명으로 처리된 사면·행정명령 등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초상화 교체 논란... '바이든 사진 대신 자동서명기 사진'

트럼프는 올해 초 백악관 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동서명기 사진을 걸어놓는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바이든, 임기 중 162건의 행정명령 서명... 핵심 정책도 타격 가능성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162건의 행정명령, 수백 건의 각서, 포고문 및 공지사항 등에 서명했다.

이번 트럼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바이든 정책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 행정명령 14087: 처방약 비용 인하 정책
  

• 행정명령 14096: 환경정의(EJ) 중심 정책
  

• 행정명령 14110: 인공지능(AI) 개발·사용 규제 
  

 이와 같은 다수의 대표적 바이든 정책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가 진짜 서명 검증하나"... 핵심 쟁점 남아

현재까지 바이든 서명이 실제 여부를 검증할 기관이나 절차는 불명확하다.

트럼프가 요구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어떤 문서가 자동서명인지, 대통령이 승인했는지, 법적 취소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