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25년간 코카인 미국 반입 공모"...전례 드문 외국 정상 재판 본격화
미국 연방 법원에 처음 출석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 규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전격 체포된 외국 국가 지도자가 미 사법 절차에 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체포의 적법성과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5일(월) 인정신문에서 Nicolás Maduro는 스페인어 통역을 통해 "나는 무죄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카라카스 자택에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발언을 제지하며 해당 주장은 향후 적절한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 차고 출석...부인도 함께 기소
마두로는 수갑을 찬 채 남색 수감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같은 피고인석에는 부인 Cilia Flores가 앉았다. 변호인단은 플로레스가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코카인 반입 공모와 기관총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장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가능성은 열어뒀다.
미 검찰은 토요일 새벽 단행된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체포 직후 공개된 새 공소장에는 마두로, 플로레스 및 공범 4명이 25년에 걸쳐 폭력적 마약 조직과 협력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관 여권 판매, 채무를 둘러싼 납치·살해 지시 등 구체적 행위도 적시됐다.
면책특권 쟁점...노리에가 전례 거론
마두로 측 변호인은 체포의 적법성과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재판 전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Manuel Noriega 사건을 준거로 들며, 미국이 해당 인물을 합법적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약 범죄는 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법원은 당시 노리에가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전직 연방검사들은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는 정부 수반의 공식 행위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 흐름을 지적한다. 미국은 2020년 이미 마두로를 기소했고, 2025년에는 체포로 이어질 정보에 최대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워싱턴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위 속 인정신문...다음 기일 3월 17일
법원 밖에서는 친·반미 시위대가 대치했고, 내부에서는 방청객의 고성이 이어졌다. 마두로는 "나는 전쟁 포로"라고 외치며 퇴정했다. 플로레스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7일로 잡혔다.
전직 정상 기소 선례 확대
미 법무부는 과거에도 전직 국가원수를 기소해 왔다. 2024년 맨해튼 검찰은 전 온두라스 대통령 Juan Orlando Hernández에게 대규모 마약·무기 공모 유죄 평결을 받아냈다. 다만 에르난데스는 퇴임 후 본국에서 체포돼 인도됐다. 그는 이후 Donald Trump의 사면을 받았고, 트럼프는 같은 시기 온두라스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를 지지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전직 경계에 선 외국 지도자의 체포와 기소라는 점에서 미국 사법사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