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 기업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폐쇄했다며 JPMorgan Chase와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을 상대로 5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JP모건은 즉각 소송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플로리다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JP모건이 내부 정책을 위반해 트럼프와 그의 계열사를 정치적 목적의 '디뱅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P모건 "정치·종교 이유로 계좌 폐쇄 안 해"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또는 법적 위험을 초래하는 계좌의 경우 폐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규정과 감독 당국의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치적 블랙리스트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이 자신과 트럼프 일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거래하지 말라는 악의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금융기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명성과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은행을 찾아다니며 계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발언과 규제 책임론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다이먼 CEO와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며, 규제 당국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발언도 갈등 요인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뿐 아니라 Bank of America 등 다른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디뱅킹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10%로 제한하자는 요구로 금융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이먼 "금리 상한은 경제적 재앙"
다이먼 CEO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이 소비자 신용 접근성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금융업계 전반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과 성장 촉진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JP모건 주가와 유사 소송
이번 소송 소식에도 JP모건 주가는 22일 0.5% 상승 마감했고, 23일 장전 거래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Capital One Financial은 지난해 에릭 트럼프 등을 포함한 원고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디뱅킹 논란 확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산업이나 개인을 배제한다는 비판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총기, 화석연료, 암호화폐 산업 등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규제당국의 조사와 정책 변화
미 통화감독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9개 대형 은행이 2020~2023년 일부 산업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심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위법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규제당국은 현재 수천 건의 디뱅킹 민원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에는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한 감독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하던 기존 기준을 폐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