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대규모로 투입했던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 (Tom Homan)은 29일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벽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략 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9일 보도했다. 

호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연방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으로 구성된 약 3천 명 규모의 연방 요원이 미네소타에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지방정부와 협력 확대가 관건

호먼은 이번 주 미네소타에 도착한 이후 팀 월즈 (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컵 프레이 (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을 포함한 주·시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美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호먼
(톰 호먼 국경 차르. 자료화면)

특히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과의 회의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불법 체류자를 주 교도소에서 ICE가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엘리슨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호먼은 "우리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 '표적 단속'으로 회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순찰과 거리 단속이 지역사회에 긴장을 유발해 왔다고 인정했다.

강경 단속에 대한 반발과 전략 수정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주간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포트 스넬링 군 시설 앞에서도 시위대가 모여 연방 요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호먼은 일부 행정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ICE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메인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에서 ICE의 강화된 단속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네소타가 집중 표적이 된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대규모 복지 사기 사건 이후 미네소타를 집중 단속 지역으로 삼아 왔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ICE 작전을 미네소타에서 전개했다고 설명해 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경순찰대와 ICE가 함께 움직이며 강경 전술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호먼은 전임 현장 지휘관이었던 그레그 보비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진 촬영이나 헤드라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며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강조했다.

난민 체포 논란과 사법부 제동

한편 ICE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례적으로 합법적으로 재정착한 난민들까지 체포하는 전략을 병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들은 해외에서 심사를 거쳐 미국 정부가 직접 받아들인 난민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던 이들이었다. 수백 명이 자택에서 체포되거나 ICE 사무실로 출석을 요구받은 뒤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28일 밤 해당 난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키고, 체포된 합법 난민들을 5일 이내에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정부의 대규모 단속과 이를 둘러싼 반발, 그리고 이번 전략 수정이 미니애폴리스와 미네소타 전반의 이민 정책 집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