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중단소송, 연방법원 "중단할 법적 권한 없어"

미네소타에서 진행 중인 연방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연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원은 해당 작전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를 멈출 법적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미네소타 연방법원 캐서린 메넨데즈(Katherine Menendez) 판사는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이 "심대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행정부의 법 집행 자원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판사는 "연방 행정부가 주별로 법 집행 자원의 사용을 달리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세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선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문제 제기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작전, 이른바 '메트로 서지 작전(Operation Metro Surge)'이 주 정책 변경을 강요하고 민주당 소속 주정부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단속 강화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당시 미네소타의 소말리 커뮤니티를 둘러싼 복지 사기 스캔들이 불거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이민 단속 요원 증원과 이동식 순찰 확대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사망 사건과 연방정부 압박

별도의 사건으로 연방 요원에 의해 미 시민권자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프레티 사망 이후,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는 민주당 소속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질서 회복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 목록에는 보호도시 정책 종료와 주 유권자 등록 정보 제공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주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연방정부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작전이 순수하게 연방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메트로 서지 작전의 목적은 처음부터 연방법 집행이었으며, 지난 6주간 연방 요원들의 행동은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 대상은 연방법이며, 그 외의 어떤 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과 집행은 광범위하게 행정부 권한에 속한다는 점도 법정에서 거듭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