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이 살인 및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전과를 가진 불법체류자 4명을 이민당국 구금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FOX) 가 12일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존 드그라벨스(John W. deGravelles) 판사는 2월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던 피고인 4명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john w. degravelles 연방판사.Ballotpedia Logo )

FOX에 따르면, 드그라벨스 판사는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법원 소속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다.

DHS "무책임한 결정...추가 범죄 우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이번 결정의 결과는 더 많은 미국인 피해자들의 강간, 살인, 폭행, 강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민 판사가 불법체류자에게 체류 권리가 없다고 판정하면 우리는 법에 따라 추방할 것"이라며 강경한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십 년 전 추방 명령...전과 다수

석방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이브라힘 알리 모하메드(Ibrahim Ali Mohammed): 에티오피아 국적.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5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내로 석방된 전력이 있다.
  

• 루이스 가스톤-산체스(Luis Gaston-Sanchez): 쿠바 국적. 살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장물 은닉, 강도 2건 등 전과가 있으며, 2001년 9월 24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 리카르도 블랑코 초맛(Ricardo Blanco Chomat): 쿠바 국적. 살인, 납치, 총기 가중폭행, 절도, 강도, 코카인 판매 등 다수 전과가 있으며, 2002년 3월 27일 추방 명령을 받았다.
  

•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로메로(Francisco Rodriguez-Romero): 살인 및 총기 관련 범죄 전과가 있으며, 1995년 5월 30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모두 수십 년 전 또는 최근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지애나 록업' 확대 속 파장

국토안보부는 2025년 9월 루이지애나주와 협력해 Louisiana State Penitentiary(앙골라 교도소) 내 ICE 구금 공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설은 '루이지애나 록업(Louisiana Lockup)'으로 불리며 중범죄 전과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해왔다.

이번 석방 결정은 연방법원의 이민 구금 권한과 행정부의 추방 집행 권한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스뉴스 디지털은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법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