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버지니아주 법의 시행을 차단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30일(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권한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버지니아주 간의 충돌에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버트 E. 페인(Robert E. Payne) 수석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부(DOJ)가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여, 해당 법이 수요일부터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금지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페인 판사는 버지니아주 법이 연방 공무원의 이민법 집행 방식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헌법의 최고법규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판사는 해당 법을 집행할 경우 연방 직원들이 이민 단속 업무 수행 중 "실질적인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지난주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두 건의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연방 요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고, 연방 이민당국과 지방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 협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권한대행은 소송 제기 당시 "법 집행관들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며 "단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버지니아의 반(反)법 집행 정책은 연방 정부를 규제하고 우리 요원들에게 위험을 조성하도록 설계됐다"며 "이 법들은 존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버지니아주가 연방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제한, 신원 정보 표시 의무화, 지방 기관과 ICE 간 협력 협정에 대한 조건 부과 등을 통해 연방 법 집행 활동 방식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마스크·신원 공개법을 위반한 연방 공무원은 최대 12개월 징역, 최대 2,500달러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 존스(Jay Jones)와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검사장 스티브 데스카노(Steve Descano)가 포함됐다.
페인 판사의 명령은 버지니아의 마스크·신원 공개법에만 적용된다. 판사는 이민 단속 협정을 규율하는 별도 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이의 제기는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8월 3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스팬버거 주지사와 존스 법무장관, 데스카노 검사장은 모두 버지니아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CE 정책에 맞서는 행보를 취해왔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지난 2월 전임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주 법 집행기관에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지시했던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스팬버거 주지사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