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에 맞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1일 보도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국토안보부(DHS)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단 5일 만에 1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수치를 입수해 단독으로 공개했다.
앞서 지난 화요일,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진해온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를 기각하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Fourteenth Amendment)를 근거로 들며 "불법 또는 임시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미국 내 출생한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이 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의회에 헌법 개정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길고 복잡한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 없다! 의회는 오늘 당장 우리나라에 값비싸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나는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멀린 장관은 이번 결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 문제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국적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E 운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ICE는 현재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통과 1주년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투입해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 범죄자를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는 한편, 불법 체류자 전원이 추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DHS 로런 비스(Lauren Bis)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체포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라고 밝혔다. 비스 차관보는 "취임 첫날부터 DHS 법 집행 기관은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 갱단원,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범죄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약속을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ICE 체포 건수의 약 70%는 미국 내에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3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미 국외로 추방됐으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불법으로 입국하면 반드시 찾아내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E의 단속 강화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반발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연방 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ICE 운영 절차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뉴저지주 뉴어크(Newark)의 딜레이니홀(Delaney Hall) ICE 구금 시설에 시위대가 몰려들어 ICE 요원 및 현지 법 집행관들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현장 취재와 비공개 시그널(Signal) 단체 채팅방, 다수의 세금 신고 서류, 전략 문서,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토대로 진행한 심층 조사에 따르면, 딜레이니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자발적인 시민 봉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위는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탄탄한 재정과 조직력을 갖춘 네트워크의 산물이었으며, 이들은 지역 논쟁을 발판 삼아 연방 이민 정책, 나아가 미국 자체에 도전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딜레이니홀 시위를 뒤에서 이끈 네트워크는 약 100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비저블(Indivisible), 미국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등 유명 단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들의 연간 수입 합계는 약 8억 2,500만 달러로, 뉴어크시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은 뉴저지 구금 시설 시위 현장에서 ICE 요원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다고 에밀리 블랑쉬(Blanche) 장관이 밝혔다.
이번 기사는 폭스뉴스 디지털의 속보 담당 기자 프레스턴 미젤(Preston Mizell)이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