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신형 전기차(EV) 구매 세액공제 7,500달러(약 1,000만 원)가 만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 Times)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새 주 예산안에 전기차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3,500만 달러(약 1,850억 원)를 배정했으며, 참여 자동차 제조사들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주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3,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주 예산안은 수요일(현지시간) 발효됐으며, 전기차 인센티브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딜러십과의 협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수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인센티브 혜택은 얼마나 되나
상원 법안 168호(Senate Bill 168)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및 중고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 책정을 위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자는 신차 전기차를 살 경우 3,500달러, 중고 전기차의 경우 1,750달러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만료된 연방 세액공제와 달리, 이번 인센티브는 즉각적인 할인 방식으로 제공돼 구매자가 나중에 별도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인센티브 금액의 절반은 주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한다. 이번 리베이트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구매자는 차량 구매 금액의 약 4~7%를 돌려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자동차 업계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무디(Brian Moody)는 중고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이 혜택은 이미 좋은 거래를 더욱 좋은 거래로 만들어 준다"며 "이런 종류의 재원을 쓰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 규정과 예외 사항은
이번 인센티브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차는 제조사 권장 소비자가격(MSRP)이 5만 달러 이하인 차량에만, 중고차는 판매 가격이 2만 5,000달러 이하인 차량에만 적용된다.
5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전기차 모델이 제외되지만,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의 신차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뉴어크(Newark)에 본사를 둔 루시드(Lucid)와 어바인(Irvine)에 본사를 둔 리비안(Rivian)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두 회사 모두 현재 5만 달러 이하의 신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리비안은 2027년에 4만 4,990달러짜리 SU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새 전기차 할인은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된다.
SB 168은 구매자가 이전에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구매자 확인서(buyer attestation)"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차 전기차 인센티브 금액은 9개월 전 만료된 연방 인센티브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무디 애널리스트는 연방 인센티브가 다양한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던 반면, 이번 금액은 이미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어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는 "이미 구매를 고려 중이거나 실제로 시장에 나온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 캘리포니아의 친환경차 목표는
이번 인센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및 대기질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전기차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규제에는 2035년까지 주내 신차 판매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목표들도 있는데, 스모그 유발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까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가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막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2010년 이후 주내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이 250만 대를 넘어 2025년까지 도로 위에 무공해 차량 15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