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America Act. 처리 압박... 거부권 행사없으면 주택법안은 자동 발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주요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별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발효될 수 있다.
"SAVE America Act 통과 안 된 것은 미친 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법안 서명 거부의 이유로 'SAVE America Act'가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AVE America Act가 통과되지 않은 것은 미친 일이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 해당 법안 처리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현재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서명식도 갑작스럽게 취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예정됐던 주택법안 서명식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당시 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기 드문 초당적 성과로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자격 강화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이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수개월 동안 의회와 협의해왔으며, 법안 통과 이후 서명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지난달 말 백악관과 회동한 뒤 해당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50여 개 조항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법안
이번 주택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50여 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일부 환경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을 대형 월가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업계와 개발업체들은 이 법안이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용도지역 규제와 건축 규정, 인허가 절차에서 비롯된다. 연방정부가 이러한 지역 규제를 직접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이번 법안은 중간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처리된 주요 민생 법안이다.
높은 주거비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연방 의원들은 이번 주택법안을 통해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법안 서명을 유권자 자격 강화 법안과 연계하면서, 의회의 초당적 입법 성과는 정치적 충돌에 가려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서명하지 않은 채 법안이 자동 발효되도록 둘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택법안은 그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 성립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 선언은 주택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합의가 선거제도 논쟁과 결부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