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랫동안 정체됐던 최우선 선거 관련 입법과제를 통과시킬 열쇠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가 15일(수)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수요일 세 번째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시도를 위한 초안 기본틀을 공개했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절차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과 향후 수년간 이민 단속 예산을 지원하는 별도의 720억 달러 규모 패키지를 강행 처리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950억 달러 규모 패키지는 국방 예산, 농가 지원, 그리고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 세부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며, 공화당 계획에 밝은 여러 소식통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실제로는 세이브 법안 자체가 패키지에 통째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대신 수요일 공개된 예산 초안에 포함된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각 주(州)가 앞서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한 원래 세이브 아메리카법의 일부 조항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관련 조항 시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토 중인 정책에는 각 주가 유권자 신원확인(voter ID) 요건을 시행하도록 돕는 보조금 지원과, '리얼 ID(REAL ID)'에 시민권 증빙 요건을 추가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초기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이브 법안 지지자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들은 상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은 이 선거 관련 법안을 놓고 상원 공화당은 수개월째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마린 스투츠먼(Marlin Stutzman, 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압박은 상원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상원의원들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예산조정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초안의 설계 방식은 상원에서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에서는 예산조정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는 '버드 룰(Byrd Rule)'이 적용된다. 상원 공화당은 원안 그대로의 세이브 어메리카 법안이 이 절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의사규정관(parliamentarian)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전체를 억지로 끼워 넣는 대신 보조금 형태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원에서 승부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로저 마셜(Roger Marshall, 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이 조항이 이미 유권자 신원확인 제도를 시행 중인 주들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연방 차원의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제대로 작성된다면 예산조정 규정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시방편에 만족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 신원확인, 시민권 증빙, 그리고 우편투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에 실제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캔자스 주민들은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나는 이를 이뤄낼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은 각 주가 원할 경우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상원 통과에 실패해왔다.
한편 연방 선거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하원 행정위원회(House Administration Committee)는 이번 계획의 세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오는 9월 11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예산 초안은 복잡한 예산조정 절차의 첫 단계로, 이 절차를 활용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우회해 공화당 표만으로 향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기본틀은 하원 내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공화당 내 여러 계파에서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목요일에 이번 예산 초안에 대한 수정·심의(마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말까지 하원 전체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예산 초안을 두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dead on arrival)"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에 "결국 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하원 예산위원장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공화·텍사스) 의원은 이번 주말까지 위원회 차원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