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지난 17일(금)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보안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주(州)들이 연방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아울러 DHS가 제공한 정보를 무시하는 선거 관리들은 벌금이나 처벌,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멀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들 개개인도 벌금과 처벌, 그리고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는 징역형으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주제로 대국민 연설을 한 직후 열렸다. 다만 멀린 장관은 선거 관리들이 DHS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킹, 악용, 외국의 개입"과 관련해 "충격적인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정보를 기밀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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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개 주가 DHS의 확대된 '세이브(SAV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 명부를 연방 이민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멀린 장관은 별도로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30일 안에 업데이트된 선거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몇몇 주들은 현재 이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멀린 장관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주는 왜 참여하지 않는지 어려운 질문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만약 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파적인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DH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수혜 대상에 선거 보안 관련 조건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멀린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과 함께 보안 요건에 관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HS는 선거 보안 협조에 나서지 않는 주들을 대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강도 높은 단속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멀린 장관에 따르면 DHS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 소유로 추정되는 유권자 등록 기록 25만 건을 확인했다.
멀린 장관은 모든 주가 DHS의 선거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 명부를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 등과 대조함으로써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등록 내역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각 주는 우리 선거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상원의원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이 통과되면 "어떤 민주당원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멀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멀린 장관은 "나는 세이브 법이 내일 당장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통과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전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