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Fox News)는 18일(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반자동소총 및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규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전미총기협회(NRA)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제3연방순회항소법원(3r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통해 뉴저지주의 이른바 "돌격무기(assault-firearm)" 금지법과 대용량 탄창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결정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항소법원은 뉴저지주의 "돌격무기" 금지 규정이 AR-15 한 기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자동소총 전체 유형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반자동소총 자체에 대한 금지 조치와 10발 초과 탄창에 대한 규제도 모두 무효로 했다.
전미총기협회(NRA)의 대외협력 담당 상무 저스틴 데이비스(Justin Davis)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이는 우리가 2018년부터 다퉈온 사건으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NRA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전국 총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단체 측은 "오늘은 NRA와 수정헌법 2조,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를 안긴 날"이라고 밝혔다.
NRA는 이어 "제3순회항소법원은 위헌적인 이른바 돌격무기 금지법과 탄창 금지법을 뉴저지주에서 무효화함으로써,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즉 일반적으로 소유되는 소총과 표준 용량 탄창을 포함한 권리가 근본적인 것이며 헌법적 자유보다 통제를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가든 스테이트(Garden State)'로 불리는 뉴저지주의 수백만 책임 있는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를 해체해나가는 우리의 노력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다수의견을 작성한 아리아나 프리먼(Arianna Freeman) 연방순회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사건과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 브루엔(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사건을 비롯한 연방대법원의 수정헌법 2조 관련 판례들이, 정부가 현대의 총기 규제를 정당화하려면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리 틀을 적용한 결과, 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다수의견은 뉴저지주의 반자동소총 금지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10발 초과 탄창 금지를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도 파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돌격무기법(assault-firearms law)"을 제정했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당시 주지사는 금지 대상 총기를 두고 "대량 파괴가 가능한 총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상하도록 설계된 무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다수의견은 반자동소총과 10발 초과 탄창이 수정헌법 2조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며, 뉴저지주가 해당 규제들이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합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판사들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금지 대상 총기가 이례적으로 위험한 군사용 무기이며 주정부가 오랫동안 이를 규제할 권한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유사한 주(州) 차원의 규제를 인정해온 다른 모든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미 법무부(DOJ)는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돌격무기" 금지 조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덴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은 시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수정헌법 2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하와이주 총기 규제법을 무력화시킨 한 변호사가 해당 주가 남북전쟁 이전 흑인 규제법(Black Code)을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