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던 길 의원 "외국인 출산 원정 지원 업체, 현행법 위반 소지"...병원 광고 논란도 조사

미국 하원이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얻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브랜던 길(Brandon Gill·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산하도록 돕는 업체들이 형사상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태스크포스가 여러 '출산 관광 업체'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출산할 수 있도록 여행과 의료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 의원은 "현행법상 출산 관광은 불법"이라며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비자 서류 허위작성 돕는다면 형사 공모"

길 의원은 출산 관광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업체들이 단순한 여행 서비스 제공을 넘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미국에 들어와 출산하도록 돕고, 이민 서류나 비자 서류에 거짓말을 하도록 돕는 기업들은 형사 공모의 한 형태에 관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법적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규정은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의 주된 미국 방문 목적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한 출산이라고 판단할 경우, 방문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길 의원의 태스크포스는 적어도 2025년부터 여러 업체를 조용히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7월 텍사스주 미션(Mission)에 있는 미션 리저널 메디컬 센터(Mission Regional Medical Center)의 여성센터 광고판 사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커졌다.

텍사스 병원 광고판 논란

문제가 된 광고판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와 가까운 텍사스 미션 지역에 설치돼 있었다.

스페인어로 된 광고판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Have My Baby In Texas' 웹사이트가 소개돼 있었고, 미션 리저널 측의 출산 비용이 자연분만 3,950달러, 제왕절개 5,525달러로 표시돼 있었다.

또 광고판에는 미국으로 국제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국가번호 '001'이 포함된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이 광고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출산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길 의원과 다른 정치권 인사들은 대응에 나섰다. 텍사스주도 해당 병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길 의원은 "놀라운 일"이라며, 자신의 태스크포스가 마이애미의 한 업체를 포함해 유사한 운영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해당 업체와 전국의 다른 3개 업체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미 이민제도 악용"

길 의원은 출산 관광이 미국 이민제도와 미국민의 선의를 악용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 비용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 조항이 1868년 비준 당시 해방 노예와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이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이용해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 고정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이해가 있었다며, 예로 침략군의 자녀를 들었다.

출생시민권 논쟁과 연결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폭스뉴스는 앞서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 위기를 "침공"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1898년 연방대법원의 '웡 킴 아크(Wong Kim Ark)' 판례에서 언급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삼는 내용이다.

길 의원은 뱅크스 의원의 법안을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행동 계획"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법적 명확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대선의 핵심 이슈는 불법 이민"

길 의원은 이번 문제가 2024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불법 이민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 자녀를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국 국민을 명백히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관광과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큰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후 주택을 사들이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며, 미국민이 부담하는 복지 혜택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 "불법행위 조장 의도 없었다"

미션 리저널 메디컬 센터 측은 논란이 된 광고가 불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병원 대변인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보낸 입장에서 미션 리저널이 1954년부터 운영돼온 "수상 경력이 있는 비영리 병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매우 제한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해당 캠페인은 즉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광고가 병원이 섬기는 지역사회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불법 행위를 장려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미션 리저널은 리오그란데밸리 지역을 정직성, 연민, 투명성, 관련 법률 준수 원칙에 따라 계속 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유입·재정 이익 거의 없었다"

병원 측은 해당 광고 캠페인으로 인한 환자 유입은 매우 적었고, 재정적 이익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지역이 무보험 환자 비율이 높고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거나 촉진하지 않으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유치하거나 출산 관광을 홍보하거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장려할 의도로 산부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텍사스주가 요구한 별도 조사와 관련해, 응답한 응급 및 입원 환자의 99%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였다고 밝혔다.

출산 관광 단속, 전국 이슈로 확대

출산 관광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 강화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주요 이민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길 의원의 태스크포스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허위 비자 신청이나 이민서류 조작을 도왔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출생시민권, 불법 이민, 의료비 부담, 병원 광고 규제 문제를 한꺼번에 건드리고 있다.

특히 멕시코 국경 인근 병원의 스페인어 광고가 계기가 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출산 서비스 홍보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출산 관광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