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이달 유엔총회(UNGA)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시가 그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극좌 성향으로 분류되는 맘다니 시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이 외국 지도자에 대해 내놓은 가장 날 선 비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가 처음 보도한 발언에서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라 부르며 "헤이그에 있어야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가 뉴욕시 법무국(Law Department)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시가 어떤 법적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맘다니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장의 권한이 외교 문제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뉴욕시가 방문 중인 외국 정부 수반에 대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스뉴스디지털은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를 "전범"이라고 부른 발언을 그대로 견지하는지, 뉴욕시청이 실제로 법무국과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변호사들이 시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이 뉴욕시경(NYPD)에 네타냐후 체포를 지시할 것인지 등을 시장실에 문의했다. 시장실은 즉각 답하지 않았다.
마이크 왈츠(Mike Waltz) 주유엔 미국대사는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순전한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에게는 네타냐후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왈츠 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유엔본부협정(U.N. Headquarters Agreement)이 방문하는 정부 수반을 보호한다는 점,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연방 권한이 지방 시장의 뜻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ICC의 관할권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ICC를 설립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각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국이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것인지를 놓고 세계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점점 더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총회는 매년 수십 개국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을 뉴욕으로 불러 모으는 만큼, 뉴욕시로서는 독특한 외교·안보적 고려사항이 뒤따르게 된다.
이번 발언은 맘다니 시장의 외교정책 노선, 특히 그의 시장 선거운동 기간 내내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스라엘 관련 입장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한 자위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맘다니 시장 측은 뉴욕시나 뉴욕시경이 방문 중인 외국 정부 수반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아직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폭스뉴스디지털은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발언은 맘다니 행정부가 국제 문제에 관여해온 최근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올해 초 미 국무부는 맘다니 행정부의 고위 관리와 이란의 유엔대사 간에 예정됐던 회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