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마이키 셔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추진한 '모터보터(motor voter)' 자동유권자등록 제도를 둘러싼 비시민권자 등록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29일(수) 보도했다.

차량국(Motor Vehicle Commission·MVC) 시스템의 허점이 처음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배심원 명단에서도 비시민권자 약 7만5000명이 소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파장이 선거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폭스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에 따르면 뉴저지주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크리스틴 코라도(Kristin Corrado, 공화·토토와) 의원은 자동유권자등록 제도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경고했지만 주 당국이 번번이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코라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초당적 조사권(소환장 발부 권한 포함) 확보를 위한 공화당의 요구를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며, 주 정부가 진행 중인 자체 조사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문제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라도 의원은 "우리는 차량국장뿐 아니라 당시 국무장관이던 타헤시아 웨이(Taheshia Way) 부지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가 차량국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사실상 "시민권자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사람들은 '양심에 맡기는 방식'으로 등록했다는 얘기"라며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라도 의원과 앤서니 버코(Anthony Bucco)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등은 초당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소환장 발부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 코라도 의원은 니컬러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 민주·린든) 상원의장 측에 문의한 결과, 셔릴 주지사가 진행 중인 자체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 독립조사라고 하지만 이른바 차량국의 '오류' 문제에만 국한된 매우 제한적인 조사"라며 조사 범위가 최초 발견 영역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라도 의원이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한 직후, 여러 매체를 통해 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시민권자 약 7만5000명이 배심원 후보로 소환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논란을 차량국 문제를 넘어 배심원 선정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시켰고, 공화당 측의 전면적 조사 요구에 힘을 실었다.

주 예산합동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데클런 오스캔런(Declan O'Scanlon, 공화·리틀실버)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그동안 공화당이 제기해온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책임자들은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공화당원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였다"며 "중도에 서서 실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우리는 무시당했고 음모론자로 매도됐지만,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밝혔다. 오스캔런 의원은 모터보터 파문이 드러났을 때 이는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불과 몇 시간 뒤 배심원 명단의 비시민권자 7만5000명 소환 사실이 알려지며 그 경고가 현실이 됐다.

오스캔런 의원은 "이 사안은 진짜 스캔들로 번질 잠재력이 있다"며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갖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박빙 승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뉴저지 주민들이 유권자 명부와 선거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구덩이를 더 깊게 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대변인 마헨 구나라트나(Mahen Gunaratna)는 지난주 폭스뉴스에 머피 전 주지사가 차량국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라도 의원은 "믿기 어렵다. 주지사가 자신의 각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코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선거 신뢰성을 위협했고,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입법위원회를 통한 조사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쿠타리 상원의장은 코라도 의원의 전언대로 셔릴 주지사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보안성과 선거의 자유·공정·접근성을 책임지는 이들의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며 "또한 공공의 신뢰에도 달려 있는데, 셔릴 주지사가 이런 실패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독립조사를 개시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셔릴 주지사 측은 그동안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프랑스 소프트웨어 업체 이데미아(IDEMIA), 머피 전 행정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쪽으로 돌려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연방 법무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직접 요청한 조 페나키오(Joe Pennacchio, 공화·분턴) 상원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7만5000명이라는 수치는 트렌턴(주정부)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비시민권자 7만5000명이 배심원 후보로 소환됐다는 사실은 철저한 연방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규하듯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셔릴 주지사의 조사 노력을 "면피용 조사(whitewash)"라고 규정하며 "문제의 규모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연방 법무장관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코라도 의원과 버코 원내대표는 자동유권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 신분증(voter-ID) 확인 및 선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정기 감사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버코 의원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치들이 있다. 차량국을 유권자 등록 업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법원행정처 대변인 피터 매컬리어(Peter McAleer)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배심원 명단은 차량국뿐 아니라 세무당국, 선거관리당국의 명단에서도 취합되며, 세무당국은 법적으로 비시민권자를 자체 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 후보자는 필수 배심원 자격 설문지를 작성할 때 시민권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해 질문받으며, 고의로 허위 답변을 제출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서약해야 한다"며 "매년 약 7만5000명이 오직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뉴저지 법원행정처(NJCourts)와 셔릴 주지사실에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