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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고 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하며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며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 고 우려했다.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며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며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소홀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통받았다” 면서 “현재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 고 재차 강조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2년 7월 발의되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했다.
그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 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촉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정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며 “법 통과가 지연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 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광진흥법 통과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며 “경기회복의 불씨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