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 ‘배출권거래제’ 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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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경영 악화,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 지연, 신시장 선점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른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현재 산업계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된다” 며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연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천억원에서 최대 29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종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당장 다음 달 중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면 연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철강 업종은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천461억∼4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계는 그러면서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하지만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률 완화 방침에는 기대를 나타내며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에는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