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여당과 새누리당, 정부는 이르면 16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당정청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약 한 달만이다.
당시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이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주체로 나서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달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당정청협의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이 이번 당정청협의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맞추는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