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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올해 조성되는 180조원의 정책자금 가운데 유망 서비스업, 유망 기술기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파이낸스존을 설치해
창업ㆍ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에서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기회 부여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창조경제와 금융을 묶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흐름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기술분석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정책자금을 쏟아부으면 돈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IT벤처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돈이 몰리자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눈먼 돈'을 빼먹는 창구가 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 밸리'를, 서울 테헤란로에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각각 조성해 창업을 돕기로 했다.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전국 17곳에 모두 개소하기로 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통사업에서 기술과 지식집약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이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 등 다양한 계획들이 보고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모호했던 창조경제의 개념이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
금융위원회가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로 침체한 금융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로 하고 인터넷은행 설립 방침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범세계적인 핀테크
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만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기존의 금산 분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는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 분리 규제는 재벌이 은행을 할 때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금산 분리 때문에 은행을 외국인에게 팔았지만,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고 외국인만 배를 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핀테크 혁명에는 가급적 다양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