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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뛰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152만명이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0년 525만원에서 지난해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학자금 대출약이 늘어난 원인은 2009년 2학기 들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1년엔 든든학자금이 생기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기도 했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천182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천121명으로 68.3%에 불과했다.
든든학자금은 연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많은것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삼각한 수준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4만1천691명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2만23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작년 9월 학자금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탕감, 장기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작년 말 신용유의자의 17.6%(3천548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빚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55명이나 됐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2009년 시작됐기 때문에 누적 대출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간 대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