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게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계대출 프로그램과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한 '고연령거치연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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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문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신규 가입도 가능한가
▲안 된다. 이 상품은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갈아타도록 만든 상품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고자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올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환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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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출시시점을 기준으로 1년전에 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출시가 오는 6월1일이라면 작년 6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출시시점 이후에 대출자라면 1년이 경과한 후에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출을 전환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담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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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억원을 20년간 갚아나간다면 1천만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된다.
--한도가 20조원이라면 한도가 찰 경우 추가 가입이 어려운가
▲일단 올해 한도를 20조원으로 하겠다는 거다. 필요하면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나
▲현재 고정·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5%포인트 정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층은 햇살론 조건이 가장 좋나
▲한국장학재단의 상품이 일단 조건은 좋다. 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장학재단을 2.9%로 대출해준다. 다만 대학생으로 한정되고 생활자금은 200만~300만원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어떤 상품을 먼저 보는 것이 좋나.
▲일단 조건은 장학재단 상품이 좋고, 그 다음은 햇살론, 민간 금융사의 상품이다. 조건이나 한도, 금리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학재단의 대출이나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출시된다는 '고연령거치연금'의 가입조건은
▲사적연금 상품이어서 대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25년이라는 장기의 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려면 55세 이전에 하는게 유리하다. 거치기간이 짧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시납도 마찬가지다.
--거치기간 중에 사망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손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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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부적인 상품의 설계 내용이 나온게 아니다.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은 상반기중 생명표, 위험률 등을 감안해 세부 설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본개념 자체가 보험료를 낮게하고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혜택을 높이는 구조여서, 조기 사망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원금손실을 줄이려면 본인이 설계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환급률 등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