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일) 연방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안에 합의했다고 US New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거나 구매자에 모두에 대한 일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끔직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총기사건 피해자들은 공격무기 판매금지와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신원조회를 요청했었다.

(Photo :워싱턴 DC에서 총기 공격을 반대하며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이 행진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

이후 양당에서는 각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기 관리에 대한 규제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총기관련 규제 법안에 미온적이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연방의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s)"을 장려하고, 총기 밀매를 금지하고, 21세 미만의 총구 구매자들을 위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민주당의 요구 안이 다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의 총기관련 새로운 규제관련 법안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이 법안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양당적 지지가 있다면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신속히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가 지날수록 이 나라에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내 책상에 빨리 올수록, 나는 더 빨리 서명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빨리 이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게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의 주에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s)이 있으며,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시키고,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