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40만 연방 공무원 무직 상태...2019년 1분기 GDP 0.3%p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미국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25일(월) 미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CRS는 "정부 셧다운 영향은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이들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셧다운이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에 한정된다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셧다운 시기도 GDP 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GDP는 분기별로 산출되고 10월 1일이 새로운 분기의 시작인 점을 고려할 때, 셧다운이 4분기 내 시작해 종료한다면 실질적인 GDP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셧다운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지불 중단은 이후 보상되는 만큼 명목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셧다운 기간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질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 기간 상당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부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보고서는 "2014년 셧다운 당시 한 달가량 40만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이 사실상 무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5명 중 2명의 미국인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셧다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2019년과 2014년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지만,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제 때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통상적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셧다운 상태는 피해가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올해는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이마저 불투명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대규모 예산 삭감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추진하는 임시 예산 편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사실상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카시 의장은 26일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이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비토 방침을 공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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