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범죄 오용 막고 기후·보건·식량 난제 해결
중국 설득 노력...회원국 만장일치로 슈퍼파워 리더십 회복할까

미국이 인공지능(AI)의 선용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하자 미국도 국제규범을 세우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모습이다.

14일(목)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모두를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AI'(AI for good and for all)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유엔 총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AI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오용될 경우 평화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부터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 중인 결의안 초안은 기후위기, 보건, 식량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설계·개발·배포·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AI를 개발·사용할 경우 국가간 디지털 격차 확대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인권 약화, 잠재적 범죄로부터의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AI 오용에 따른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훼손을 규탄함과 동시에 AI의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는 조치가 개발 및 이용 전 과정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AI의 안전성과 취약성에 대한 제3자의 피드백 활성화 등 다자 거버넌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국 측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더 폭넓은 회원국 참여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에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얻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중국 설득에 공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의 AI 개발에 이념적인 선을 긋거나 배타적 그룹을 형성하는 데 반대한다며 모든 나라에 AI 개발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광범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중국이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악시오스는 지난 12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소수파'에 머무른 점을 상기하며 "(AI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짚었다. 당시 휴전 촉구 결의안은 찬성 153표·반대 10표·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앞서 EU는 지난 8일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유엔의 노력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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