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를 저지하기로 결정하며 주요 국가안보 보좌진의 의견을 거슬러 국내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노조 성향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월스트저널(WSJ)이 4일(토)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로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일본제철의 141억 달러 규모 인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거래가 미국 제조 공급망에 미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는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한다.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조언했다. 반면, 스티브 리셋티 대통령 고문과 다른 국내 정책 보좌진은 철강노조 지도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철강노조는 이번 거래가 발표된 2023년 12월부터 강력히 반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뿐 아니라 먼 미래에도 강력한 국내 소유·운영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철강노조 지도부는 일본제철이 U.S. Steel의 낡은 공장을 폐쇄하고 소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신형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거래가 철강 공장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경제 우선순위 충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보좌진은 이 거래가 미국 철강 산업과 제조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래를 저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이 균형 있게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Cfius(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이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여러 달 동안 검토했지만,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등의 대표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일본제철의 대규모 해외 운영이 U.S. Steel의 생산을 자사 해외 공장에서 만든 철강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인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하나를 외국의 통제 하에 두게 하며, 국가안보와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간 부족과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래를 막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일본제철은 거래 성사를 위해 약 1년간 노력했으나,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 Cfius는 검토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일본제철이 제안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계획과 미국 내 철강 생산 보장 등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약 30억 달러의 투자와 철강 생산 보장, 미국 정부의 U.S. Steel 운영에 대한 감독권 제공을 포함한 여러 제안을 했으나, Cfius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부 승인을 통한 해결 방안을 거부하고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주요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