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확약 없이 공화당안에 동참... 진보진영 "참사적 실수" 반발
40일째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9일(일) 상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개정 셧다운 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셧다운 종료를 향한 첫 관문이 열렸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한 달 넘게 고수해 온 '오바마케어 보조금(ACA 세액공제) 연장 보장 없이는 합의 불가' 입장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8명 이탈... "셧다운 지속, 아무 효과 없다"
공화당의 개정 지출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8명으로, 앵거스 킹(무·메인), 존 페터먼(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민·네바다), 진 샤힌(민·뉴햄프셔), 매기 하산(민·뉴햄프셔), 재키 로젠(민·네바다), 팀 케인(민·버지니아), 그리고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딕 더빈(일리노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몇 주간 초당적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과 결별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셧다운이 세액공제 연장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금' 없이 투표... 실질적 성과는 없어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 예산안(지속결의안·CR)**으로, 정부 운영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긍정적 요소-휴직 공무원 복직, 체불 임금 보장 등-가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가장 중시했던 ACA 보조금 연장 조항은 빠졌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 둘째 주까지 ACA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 CR은 의료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양심상 이 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 합의를 "공화당의 완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샌더스 "트럼프에게 권위주의로 가는 '초록불' 줄 것"
진보진영은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버니 샌더스(무·버몬트)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에 굴복한다면 트럼프에게 권위주의로 향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 비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1년짜리 ACA 보조금 연장안'을 거부하며, 민주당이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퇴각했다"고 평가했다.
셧다운 해제 절차, 아직 남았다... 하원·트럼프 승인 필요
이번 상원 표결은 셧다운 해제의 첫 단계일 뿐이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예산안을 수정해 세부 지출 패키지 3건과 병합한 뒤 다시 표결해야 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남은 절차에서 **절차적 지연전(filibuster)**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존 호벤(공화·노스다코타) 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짜리 임시 예산으로 또 묶일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보조금은 결국 보험사 배불리는 구조"... 공화당, ACA 구조 비판 강화
공화당은 주말 내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비판하며, "국민에게 직접 의료계좌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는 이에 공감하면서도, 공화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론 와이든(민·오리건) 의원은 "보험사 개혁 의지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