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합의는 있었지만, 입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미국의 무역 협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각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고,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무역 합의를 도출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그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해당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배경...입법 절차 책임론 부각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한국 입법부의 미이행을 들었다. 그는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라며 "이는 한국의 권한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상호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무역 관계 긴장 고조 가능성
이번 조치는 한미 간 무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산업계와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의 '입법 이행'을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추가적인 무역 보복이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는지가 한미 경제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