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이 이란(Iran)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전쟁 문턱에 서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와 공화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Middle East)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이란에 대한 수주간의 공습 가능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명확한 전쟁 명분(casus belli)은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군사 압박 vs. 유권자 경제 우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부에 아직 이란 공격에 대한 "통일된 지지(unified support)"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distracted message)"를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비공개 각료 브리핑에서는 경제가 최대 선거 이슈라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1월 선거에서는 공화당(Republican Party)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만약 민주당(Democratic Party)에 한쪽이라도 내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전쟁(Forever Wars) 끝내겠다" 공약 시험대
공화당 전략가 롭 고드프리(Rob Godfrey)는 이란과의 장기 분쟁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를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은 해외 군사 개입과 외국 분쟁에 회의적"이라며, '영원한 전쟁(Forever Wars)'의 종식을 약속했던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제한적이고 단호한 군사 행동이라면 지지층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전략가 로런 쿨리(Lauren Cooley)는 "군사 행동이 미국의 안보와 국내 경제 안정 보호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강한 상대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Venezuela) 대통령 축출 작전에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 내 고립주의 성향 인사들 다수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란은 훨씬 더 강력한 군사·지정학적 상대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nuclear program)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격을 가하겠다고 반복 경고했다. 미국은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재공격 시 강력 보복을 경고한 상태다.
전쟁 명분 불명확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이란 정부의 시위 강경 진압을 이유로 공격을 시사했다가 물러섰다. 이후에는 핵무기(nuclear weapon) 보유 저지와 우라늄 농축(uranium enrichment) 중단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권 교체(regime change)'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공습이 어떻게 이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diplomacy)를 항상 선호하며, 이란이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명확성이 2003년 이라크(Iraq) 침공을 앞두고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거하겠다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지표 부진 속 정치적 위험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인플레이션 억제와 해외 분쟁 회피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고물가 문제 개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이슈가 아니었지만,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한 상황에서 군사행동 없이 물러설 경우 국제적으로 약해 보일 위험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Penn State)의 정치학자 마이클 넬슨(Michael Nelson)은 "대통령이 선을 넘는 상황에서 법원이나 유권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도적 신뢰에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강경 노선과 경제 우선 메시지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올해 중간선거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