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18일(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의 은행 이용을 차단해 자진 출국(self-deport)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날 '클레이 트래비스 앤드 벅 섹스턴 쇼(The Clay Travis & Buck Sexton show)'에 출연해 불법이민 억제를 위한 백악관의 최신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 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은행 계좌를 갖고 있고,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는다"며 "이들이 미국의 상업·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는 셈인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강력한 추방 유도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추정된다. 해당 행정명령은 은행과 연방 규제당국에 합법적 체류 신분이나 취업 허가가 없는 이민자와 관련된 계좌 개설 및 신용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이 은행에 불법이민자에 대한 신용카드나 계좌 발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민자들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가 이끄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6월 초 대출기관들이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신청자의 이민 신분과 취업 허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또 지난 7월 13일 세 개의 연방 기관이 발표한 지침도 언급했다. 이 지침은 "감독 대상 금융기관들에 미국 내 취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용인에게 대출할 때 기존의 안전하고 건전한 신용위험 관리 관행을 적용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이 두 건의 지침 모두 은행 측에 불법이민자가 대출과 관련해 더 높은 위험군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서 납치와 살인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조직원 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페이히(Jonathan Fahey)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개방 국경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미국 내 출산 관광 관련 편법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들에게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신청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연방판사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