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조치를 영구적으로 성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국경보안 법안이 화요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고 21일(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몇 시간에 걸친 법안심사(마크업) 끝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영구적 트럼프 안전국경법(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을 당론에 따라 표결로 통과시켰다.
칩 로이(Chip Roy, 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자 초과체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불법입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대다수 불법 이주자를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해 이른바 '캐치 앤드 릴리스(catch and release,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망명 자격 요건과 인도적 가석방(humanitarian parole) 제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토안보부(DHS)에 국경 시설 현대화, 인력 확충 및 인력계획 수립, 드론·레이더 시스템·생체인식 검사·DNA 채취 등 감시기술 확대 배치를 지시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보수 성향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동안 불법 국경 통과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근거로, 수개월간 공화당 지도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정책 의제를 영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압박해왔다. 공화당 측은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향후 정권이 바뀔 경우 많은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Jim Jordan, 공화·오하이오)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혹시라도 조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와 국경을 열어젖히려 할 경우를 대비해, 그가 그렇게 하기 훨씬 어렵도록 만들어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경보안 관련 입법이라면 반드시 이민세관집행국(ICE) 개혁과 합법 이민 경로 확대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민주·메릴랜드)은 토론 과정에서 "우리는 다수당 측에 이민자에 대한 악마화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이민개혁을 통과시키자고 계속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하원 보수파 의원들이 지난 6~7월 몇 주간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보안 법안 처리를 미루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 일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뒤에 이뤄진 것이다.
로이 의원은 7월 초 기자들에게 "국경보안 성문화와 출생시민권 문제 처리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들은 모두 내가 대표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겠다고 말해온 사안들이며, 이제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에서는 농업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법적 보호를 원하는 일부 온건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국경보안 법안인 'H.R. 2'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온 전국 단위 E-Verify(고용주 신원확인 시스템) 의무화 조항은 빠져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기각한 이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별도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하원에서는 앤디 오글스(Andy Ogles, 공화·테네시) 의원이 '앵커스 어웨이 법(Anchors Away Act)'이라는 별도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특정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출생시민권 대상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에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글스 의원은 앞서 폭스뉴스에 "이른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