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불법이민자들에게 총 100,000건 이상, 금액으로는 약 840억 달러(약 116조원)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을 실제로 징수했다고 22일 단독 보도했다.
DHS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약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DHS가 총 103,000건의 민사 벌금, 금액으로는 약 840억 달러 규모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준으로 DHS가 실제로 거둬들인 벌금 납부액은 약 12억 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직후, 행정부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되기 전에 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DHS는 벌금을 내지 않는 이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DHS는 자진 출국을 거부하는 이들이 "상당한 금전적 처벌(significant financial penalty)"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DHS는 이 벌금 프로그램이 기존의 추방 절차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불법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CBP 홈(CBP Home)'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혜택"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정리한 안내 전단을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자진 출국은 안전합니다. 원하는 출국 항공편을 선택해 스스로의 방식으로 떠나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DHS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없는 불법이민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향후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을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일부는 귀국 항공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는 항공편을 이용할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 전단은 자진 출국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변을 정리할 기회 없이 DHS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폭스뉴스 디지털은 DHS가 제공한 수치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첫 해 동안 30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DHS는 이 중 약 220만 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DHS는 또 지난 5월 17일 기준으로 행정부가 약 9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했고, 90만 명 이상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러한 수치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던 불법 월경 사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이민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