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기반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사이버 사기, 성 착취(sextortion) 등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기반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개인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일부 직계 가족 역시 국무부의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 시민을 겨냥한 사이버범죄·사기·약탈적 범죄 대응(Combat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해외 사기 조직, 초국가적 범죄조직, 사이버 기반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온라인 투자 사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종 중국계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사기 행위로, 사기범들은 2024년 한 해에만 미국 시민들로부터 최소 100억 달러를 갈취했으며 동시에 부패, 자금세탁,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어린이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의 성 착취 사기 표적이 되어 왔으며, 이는 가정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행정부는 "제재, 기소, 자산 압류, 범죄인 인도 요청, 국제 법 집행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 사기 조직을 해체하고 이를 방조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범죄 사업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은 자국민을 노리는 자들을 반드시 추적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 단속 노력을 둘러싼 다른 당국자들의 발언도 함께 전해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 근절 대응을 설명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부정 결제를 막고 수백 건의 기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민주당 성향 주(블루 스테이트)들이 데이터 접근을 거부해 단속 노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감사관실의 앤서니 데스포지토(Anthony D'Esposito) 감사관은 H-1B 비자 사기가 국제 범죄조직과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범죄 수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