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부재자·우편투표 도착 시한을 선거일 당일로 못박는 새 법안을 발의한다고 단독 폭스뉴스(Fox News)가 3일(목)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로럴 리(Laurel Lee,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이날 관련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원에서는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대응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우편·부재자 투표용지가 선거일 당일 업무 종료 시점까지 관계 기관에 실제로 도착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 주에서는 선거일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라면 이후 며칠 늦게 도착해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플로리다주가 수년간 시행해 온 방식으로, 선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리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플로리다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을 지내며 주 선거 행정을 총괄한 경력이 있다.
그는 "플로리다는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어떤 유권자의 투표권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확실한 사례"라며 "선출직 공직자나 각 주의 선거 관리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유권자들이 마감 시한과 규정을 알고, 투표용지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선거일까지 소인을 받는 것만큼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 의원은 또 이 법안이 우편투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우편투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에 대해서는 단지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주가 채택한 모든 우편투표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마감 시한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사실상 우편투표 도착 시한을 선거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폭스뉴스는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는 만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편투표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뜨거운 쟁점이다. 우편투표가 활성화된 주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백악관과 20개 넘는 주 사이에서는 우편투표 제도에 더 큰 변화를 주려는 또 다른 트럼프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우정공사(USPS) 등 관련 기관이 투표용지를 배달하기 전에 시민권 증명을 확인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연방 선거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특정 규격의 문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규정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오히려 기존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한 연방판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우편투표를 둘러싼 사법부·행정부·의회 간 공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