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불법체류자를 연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주(州)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지기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폭스뉴스가 지난 3일(목)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지난 3일 공개한 법률 의견서에서, 두 개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주는 산하 모든 기관이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개인을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중대한 전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단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는 1998년 법률자문실이 내놓은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해석은 복지 프로그램 재원을 직접 관리하는 주 기관에만 신고 의무를 한정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복지자금을 집행하는 주 기관만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고, 대학이나 차량관리국처럼 불법체류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주 기관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조슈아 크래독(Joshua Craddock) 법무부 부차관보는 성명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기금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복지 프로그램은 빈곤가정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과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두 가지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모두 이 두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고 요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TANF 보조금은 연간 165억 달러가 넘고, SSI 연방 급여는 연간 600억 달러를 웃돈다. 불법체류자는 두 프로그램 모두 수급 자격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불법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불법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 도시에 연방 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밀집 지역을 상대로 단속을 벌였고, 주·지방 법 집행기관은 물론 외부 업체와의 협력도 늘려 불법체류 의심자를 색출해왔다.
행정부는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온 민주당 주도 주들을 압박하기 위해 연방 기금 지원 중단을 거듭 위협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방침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주도 주들은 이미 TANF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DHS가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이민자 관련 정보를 DHS와 공유하도록 한 행정부의 일부 시도를 제한해왔지만, 메디케이드(Medicaid) 자료를 포함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연방 이민당국의 수집을 허용한 사례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불법이민자 추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콜로라도주에 대해서도 6천 명이 넘는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 위켄드'에 출연해 해당 학생들이 연방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목적의 거주지 정의는 주(州)의 권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